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송파행복드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용절차 안내

신청자격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차상위계층 : 20,000원
차상위 초과 계층 : 소득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4%~10% 산정된 본인부담금을 납부)

이용신청 방법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건강보험증, 통장사본, 기타 대상자별 추가 서류)
신청인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만 가능)

우편/팩스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 보장시설 (국기법 제32조) 상세
장애인 거주시설 / 노인주거복지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 아동복지 및 통합시설 / 정신질환자사회복귀 및 정신요양시설 / 노숙인재활 및 요양시설 / 기타 복지부령 지정 시설

65세 도래자 수급 특례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수급 자격을 인정합니다.

예시

2019년 6월 2일에 65세가 되는 경우,
2019년 7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 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활동지원사 등록(신청) 방법

자격 요건 (아래 중 택 1)

활동지원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과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활동지원사 결격 사유 (필독)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부정수급 환수 조치)
1.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4.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종사자 (단, 긴급 투입 등 예외 규정 있음)

활동지원사 구비서류

교육이수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실습일지

통장 사본

범죄경력조회동의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전부)

향정신건강진단서 원본

향정신건강진단서 발급 유의사항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 불가)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으로만 기재하거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정신 건강 진단서 협력기관: 둔촌웰니스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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